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신청기준,금액,지급일 총정리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결정되었고 지급시기도 빠르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처음 1차 지급을 한 이후로 5차까지 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2,3,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게 핀셋 지원을 하였습니다, 5차 정부 재난 지원금도 1차와 같이 전국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를 좁혀 소득 하위 80%로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 지원대상자

     ①소득 하위 80% 가구

     ②소상공인

     ③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④프리랜서

     ⑤무직자

  2. 지원금액

  3. 지급방식

  4. 지급시기

  5.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안정세를 이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과 같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 지원 대상자

①소득 하위 80% 가구

당정 협의 시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게 지급하자고 하였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가구는 1,700만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80% 선별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며 아직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락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급니다.

• 1인 가구-3,290,000원
• 2인 가구-5,559,000원
• 3인 가구-7,717,000원
• 4인 가구-8,777,000원
• 5인 가구-10,363,000원
• 6인 가구-11,931,000원

위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며 6월분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대상 건보료는 7월 하순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건보료 조회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가구수는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 날짜는 7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②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이라고 하여 기본 지원금에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추가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④프리랜서

프리랜서라고 하여 특별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소득 하위 80%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무직자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당연히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므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받는 별도의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가족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차 때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방식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특히 1차 지원금은 세대별로 지급하였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되었으며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4.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급시기는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빠르면 8월 중순 정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난 코로나 재난 지원금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 사이트를 새롭게 만들어 오픈하고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신청을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만큼 국가 재정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많은 고민 끝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